최저임금은 사회의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급여를 보장하여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하지만 2024년 최저임금의 인상률은 물가인상률보다 낮습니다.
최저임금을 받는 아르바이트나 근로자들의 실망은 매우 크고 자영업자나 중소기업 사장님들은 안도했지만 그리 단순한 문제는 아닌 거 같습니다. 거꾸로 생각해 보면 임금이 낮으면 그만큼 소비가 줄어드니 경제적 활동도 위축될 것입니다.
2024년 최저임금
8월 4일(금) 고용노동부에서 2024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급 9,860원으로 결정, 고시하였습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2,060,740원 (주 40시간, 월 209시간 근무 기준)이며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됩니다. 2023년(최저임금 9,620원) 대비 인상률 2.5% 밖에 안됩니다. 물가는 평균 3.5% 인상했고, 금리도 올랐으며 주거 비용도 상승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며칠 전에 작성한 블로그 사회이슈 중 "생계급여"에 관한 내용이 갑자기 생각납니다. 2024년 생계급여는 작년 2023년에 비해 13.16% 올랐습니다. 이런 현실이 참 답답합니다.
물가 상승률 ＞ 최저임금 인상률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인상폭이 예상보다 너무 낮게 결정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로 인해 근로자들의 임금은 인상됐으나 실수령액은 줄어들었으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로 인해 근로자들은 실질적인 소득 감소를 경험하게 되고 이로 인해 생활비 부담이 더욱 커지며 가계 경제에 큰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저소득층과 근로자들의 생활이 어려워지며 소비 위축이 일어날 것이고 이는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에 큰 타격을 줄 것입니다. 영업이 저조하면 인원 감소와 근무시간 단축 등으로 조율할 것이며 결국 실업자가 또 증가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문제점 해결 방안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정부와 기업은 최저임금 결정 시 물가상승률뿐만 아니라 생활비 상승률과 근로자의 삶의 질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사회적 기관과 단체는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정당한 임금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취업 채용에 대한 조건을 좀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카페, 레스토랑, 패스트푸드 등 아르바이트의 고용 조건중 담당업무별 채용 연령을 다양화하여 구인의 고충과 취업의 고민을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했으면 합니다. 현대사회에서는 날마다 많은 복지가 개정되고 새로 생겨나는 반면 경제적, 사회적 허리 역할을 하고 계신 중년과 장년의 복지가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결론
2024년 최저임금 문제는 노동자의 삶의 질과 사회적 안정에 직결된 중요한 주제입니다. 물가상승률보다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은 경제적 문제를 야기하며 이에 따른 문제점 또한 존재합니다. 정부, 기업, 사회 기관 모두가 협력하여 공정하고 살기 편안한 사회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문제의 해결은 보다 안정된 사회와 경제의 발전을 위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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